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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(2015. 6. 30.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1조 제1항 [별표 28] 제2호 제1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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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누7691·광주고등법원·2016-06-16·2심
좌회전 전용차로 직진으로 **** 충격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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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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